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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0 15:55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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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장 무너진 이태원 참사 유족들 “무능한 사법부 증명한 것”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진)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 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값싼 자재로 바꿔치기, 공사비 대납 강요, 허위공문서 제출, 감사원 감사 방해 등 온갖 비리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경향신문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통령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모씨(구속기소)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의 공소장을 보면, 정씨는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경호처의 공사 업무를 총괄했다. 정씨는 그해 4~7월 용산 대통령실 본관 건물에 ICT 융합센터 조성 등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친밀한 사이인 A씨(불구속기소)에게 이 공사를 맡겼다.A씨는 이중마루 설치와 관련해 자재 중 값이 비싼 ‘액세스플로어’를 총 1731.34㎡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A씨는 단가가 더 싼 자재를 함께 사용했고, 이렇게 시공된 면적마저도 계약된 것의 절반(805㎡)에도 못 미쳤다. 그럼에도 A씨는 계약대로 시공된 것처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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