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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11 16: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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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박엠목걸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다른 사람이 준 유심 등으로 ‘대포 번호’를 만들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과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유심칩을 중계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승낙하고 지난해 3월 3주간 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계기와 유무선 공유기를 1대씩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 유심 번호로 피해자들과 통화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했으나, 이후 2주간 같은 방식으로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해양환경공단, 엘디카본, 드림스타와 폐타이어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타이어 등은 이번 협약에 따라 선박 이안과 접안 시 충격을 완화하는 방충재로 이용되는 폐타이어를 재활용해 재생 원료로 만드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협력체계가 구축되면 한국타이어는 방충재 용도로 활용 가치가 놓은 폐타이어를 선별해 공급하고, 종합재활용업체인 드림스타는 이 타이어를 수거·운반해 가공 처리한다.해양환경공단은 이 가공품을 받아 선박 방충재로 활용하고, 기능을 다 한 폐타이어는 엘디카본이 수거해 열분해를 거쳐 재생 카본으로 만든다.이들 업체와 기관은 폐타이어 방충재의 해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용 선박을 민간 선박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2월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계획을 이미 지난 3월 수립해놓고도, 정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3월 대왕고래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추 사업의 승인과정은 ‘시추 기본계획안 수립·승인 → 투지리스크 실무위원회 승인 → 투자리스크위원회 승인 → 경영위원회 승인 → 이사회 승인 → 세부 시추계획 수립·승인 → 산업부 승인’ 절차로 진행한다. 권 위원은 석유공사 동해 유전 탐사 담당 팀장에게 마지막에서 두번째 단계인 “금년 3월부로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나 산업부는 그동안 세부 시추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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