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암동PT2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뒤덮였다. 야당 의원 대다수가 김 여사 의혹을 공세했고 여당은 “한국 교육이 그 정도로 태평성대라는 뜻인가”라며 맞붙었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 의원은 2022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대학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추진 ‘가구별 소득보장’ 정책실험탈수급 비율·가구 근로소득 증가 등 제도 효과 ‘뚜렷’통역일을 하며 고령의 어머니(83)를 부양하는 A씨(38)는 코로나19로 일이 줄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간 모아둔 돈과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수입의 전부였다. 그는 2022년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금으로 생활비와 어머니 의료비를 충당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올 들어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디딤돌소득 수급자에서도 벗어나게 됐다.중증지적장애 자녀를 키우는 B씨(46) 가족은 ‘위기가정’이었다. 남편은 낮은 신용도와 잦은 이직으로 수입이 불안정했다. 자녀의 치료도 포기한 채 B씨가 힘겹게 아르바이트를 해 생계를 이었다. 하지만 거주지 보증금과 불안정하나마 남편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됐다. 그는 지난해 디딤돌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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