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피아노연습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통일부가 10일 북한이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공개한 최고인민회의 결과 및 총참모부 보도 등을 볼 때, 영토 조항 관련 헌법 개정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날 북한 매체는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에서 헌법을 일부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통일 조항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반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전날 보도문을 통해 남북을 잇는 철도·도로를 끊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점에 비춰, 개헌을 했으나 공개하지 않은 것이란 시각도 있다. 남북 간 물리적 단절을 공식화한 게 개헌의 첫 후속 조치일 수 있다는 얘기다.통일부 당국자는 총참모부의...
서울에 사는 A씨(37)는 지난 4월 4일 중국 전자상거래사이트 ‘타오바오’에서 옷 12벌과 양말 10켤레를 주문했다. 민무늬 긴팔 상의는 흰색 2벌, 검정색 2벌, 파랑색 1벌 등 총 5벌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한 벌에 35위안(6600원)이라 부담은 느끼지 않았다. 재질이 조금 다른 상의는 노랑·분홍·회색으로 3벌, 무릎 위로 오는 치마는 검정색과 회색으로 2벌을 골랐다. 5개월이 지난 9일 현재 12벌 중 9벌은 폐기됐다. 색색으로 산 상의 8벌은 모두 버려졌다. 일부는 배송 직후였다.국내외 초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하면서 새로운 소비·폐기 패턴이 확산하고 있다. 동일 물품을 색상과 사이즈를 달리해 주문한 뒤 맞는 것을 추리거나, 입을 수 있을지 애매한 디자인을 일단 주문해보는 식이다. 배송을 받은 뒤 소유할지 결정하는 ‘선 주문, 후 결정’ 방식의 소비다.이 과정에서 태그도 제거되지 않은 채 곧바로 버리거나 집 한구석에서 먼지가 쌓여가는 물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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