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입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두 달 만에 국회에 출석해 MBC에 대해 “민(주)노총·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broadcasting corporation)으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방통위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이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MBC가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을 두고 여야 위원 간 공방을 이어갔으나 이 위원장은 오후 3시쯤 국감에 참석했다.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된 후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본인의 소셜미디어계정(SNS)에 공유한 타인의 게시글 내용을 두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달라진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소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한 학생 휴대전화 관련 진정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침해 결정을 내려왔다.이 상임위원의 아동소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소위는 지난 8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중학교에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인권위가 판단을 바꾼 이번 사건에서도 실무진은 같은 판단을 했다. ...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8000만원 이하로 자동차 출고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각종 회피 꼼수가 등장했다.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 추정 정황도 드러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월~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지난 6일 기준 차량 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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