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가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한 데 이어 7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하며 당내 접촉면을 넓혔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친한계 구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당 연수에 참석한 원외 위원장 90여명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공약이자 원외 위원장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지구당 부활을 이뤄달라는 요청을 받고 “더불어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 이건 해야 하고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지구당 부활에 현역 의원들의 반대가 있으니 원외 위원장들이 힘을 발휘해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헤드 테이블에 앉은 한 원외 위원장은 한 대표에게 “당정갈등 신경쓰지 말고 싸움 걸면 피하면서 당의 혁신과 민생에 집중하며 한 대표의 정...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 충돌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대법원은 미리 사건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판결의 설득력과 정당성은 대법관에 의해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진행되는 논의 과정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대법원에 전원합의체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전원위원회가 있다. 두 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권위 결정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근본 가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난 7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내려온 판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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