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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지원 1조6천억원인데 서울선 7천억원 모자라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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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11 20: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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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에 달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출이 지역별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도리어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숫자 중심의 ‘실적 부풀리기’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지원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이 지역 피해액 8431억원의 8% 수준인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피해액 2564억원을 한참 밑도는 1000억원의 예산만 책정했다. 피해 규모를 볼 때 서울·경기 두 지역에만 9295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반면 대전시는 피해액(182억원)보다 약 23배 많은 4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김대남 의혹엔 “용납 안 돼”감찰 지시…용산·친윤 압박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소위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대남씨 등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철저한 감찰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한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는 “나는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지만 그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행정관의 의혹은) 당의 입장과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별거 아닌데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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