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계좌2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였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6월 최...
2024년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정부 발표가 지난 9월25일에 있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오차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은 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2023년과 2024년은 그 반대로 56조4000억원과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다. 예산과 실제 세수실적의 차이를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1.7%, +15.3%, -14.8%, -8.1%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과거 이러한 세수오차를 보인 적인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세수추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굴욕이다.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질타와 대책은 벌써 4년째 언론, 국회,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 의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러한 세수오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024년 세수오차 원인을 정부는 ‘작년 경...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여파로 ‘성장 정체’에 직면한 LG에너지솔루션이 구성원을 대상으로 창사 이래 첫 비전 공유회를 열었다. 배터리 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불황’을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메시지를 던졌다.LG에너지솔루션은 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한 구성원 대상 비전 공유회에서 새 기업 비전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Empower Every Possibility)’를 선포했다. 2020년 말 출범한 LG에너지솔루션이 기업 비전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새 비전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사업의 본질이 단순히 배터리 제조에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시켜주는 모든 에너지 순환에 있으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의 중심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담았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새 비전을 바탕으로 오는 2028년까지 지난해(33조7455억원)보다 매출을 2배 이상 성장시키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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