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할 의향’을 묻는 질의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에선 이 원장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없다”며 “(본인이 참여한)세 번째 국감인데 국감 때마다 총선 출마를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계속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이에 강 의원이 “요즘 여의도에서 ‘원장이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막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들이 많다”고 말하자 “총선도 있고 심지어 어제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계속 안 나갔으니까 이제 좀 믿어달라”고 말했다.이 원장이 정치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세간에 나오는 건 금감원 원장으로서 유독 여러 현안이 터질 때마다 앞장서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금융기관 감독과 같은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관할 외 업무에서...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를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조항은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본인확인기관들이 해당 이용자의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으로 통신사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가 생성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돼 처리하는 식이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됐다.단체들은 이 조항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쓰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
검찰이 지난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 수사팀의 주가조작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으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의혹투성이인 검찰의 태도로 인해 김 여사 의혹은 특별검사의 독립적 수사가 아니고선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서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의 발언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는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이 해명은 주가조작 증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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