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김 전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의 보고만으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다. 재판부는 서울...
■기상청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정혜훈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김병준 △예보국 영향예보지원팀장 김강하■서울신문 ◇이사 △콘텐츠본부장 겸 편집인 김태균 △논설실장 황수정 ◇국장 △편집국장 김상연 △뉴미디어국장 박상숙■중앙이코노미뉴스 △대표이사 윤준학 △부사장 조용우 △전무이사 김영진 △정치·사회 에디터 고영규
멕시코군과 국가방위대가 마약 카르텔과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다.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군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카르텔과 총격전을 벌인 곳에서 민간인 3명과 군인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사망자는 성인 2명과 8세 소녀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총격전은 모두 미국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북동부 누에보라레도에서 일어났다. 이곳에선 멕시코 곳곳에서 마약·무기 밀매, 성매매 등으로 ‘검은돈’을 벌어온 세타스 갱단의 분파 ‘노스이스트 카르텔’이 활동해왔다. 이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약탈, 강간, 살인 등을 일삼아왔다.첫 사망 사건은 지난 11일 벌어졌다. 사망자의 남편 빅토르 카리요 마르티네스는 사건 당시 군이 용의자들이 탄 차량을 추격하며 총격전을 벌였고, 우연히 현장에 있었던 아내가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당시 군인 1명도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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