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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12 06:0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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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장에 밀려 유예된 영장사전심문제법원행정처장 “방향성 확고해” 추진 의지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 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나머지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물 검역시설로 사용했던 평안북도 의주비행장을 군사시설로 복원한 정황이 관측됐다.8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민간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지난 4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북한이 보유한 일류신(IL)-28 중거리 폭격기 30여대가 의주비행장의 정비 구역(에이프런)에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북한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초 의주비행장에 있던 전투기를 동해안의 장진, 선덕 비행장 등으로 옮긴 뒤 이곳에 중국에서 온 화물을 격리하는 용도의 대형 창고와 부속 건물을 설치했다.의주비행장에선 올해 초부터 격리된 화물량이 크게 줄었고 지난 8월에는 화물 컨테이너가 모두 사라지고 비행장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지난달 22일 위성사진에는 비행 활주로에 페인트 유도선을 칠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 포착됐다.38노스는 팬데믹 이후 약 3년 반 만에 IL-28 30여대도 돌아오면서 비행장 운영이 정상화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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