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박근혜 정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가 정부로부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중 주미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준비하던 중 극단 사무국장이 극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전한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 안에는 A씨의 연극 대본이 있었고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다.A씨는 9년 후인 지난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본을 사전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
통신망 운용·관리를 맡는 자회사 설립과 인력 재배치 계획을 두고 갈등을 빚은 KT 노사가 자회사 전출 조건과 특별희망퇴직 보상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KT는 인력구조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KT는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를 재배치해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처우 및 보상이 주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KT는 선로 통신시설 설계 등을 맡는 자회사 KT OSP와 전원 시설 설계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KT P&M을 신설하고, 직원을 본사에서 전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마케팅·영업 업무를 맡는 일부 인력은 기존 그룹사 등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인력 조정 대상이 KT 전체 직원의 3분의 1인 5700여명에 달해 노조의 반대에 부딪쳤다.노사 합의에선 자회사 전출 인원 수를 명시하지 않고,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자회사 전출자에게 지급...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에 ‘직선제 폐지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민 자치, 교육 자주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입법조사처가 17일 공개한 보고서 ‘미국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고 선출하는가-교육감 주민직선제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은 미국의 50개 주별 교육감 선임제도를 소개했다.선출직 교육감이 점차 줄어든 미국의 주별 사례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쓰인다. 미국은 1920년대 10곳 중 7곳이 주민선출로 교육감을 뽑았다. 현재는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주가 주(19곳) 교육위원회(18곳)나 주민선출(13곳)로 교육감을 뽑는 곳보다 많았다.입법조사처는 교육감 임명에 주지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의 괴리가 발생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1960~2000년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가 감소해 온 배경은 주정부 교육에 대한 주지사의 영향력 확대와 교육감의 권한 축소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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