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첫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이날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해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신청 사례다.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 2점 등, 한국과 중국의 현대미술 작품 4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이 중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중국 현대미술의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쩡판즈는 중국 사회 혼란상을 가면을 쓴 모습으로 표현한 ‘가면’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어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은 온배수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4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민들과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2004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영흥화력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온배수162억t를 서해 앞바다로 배출했다.옹진군 영흥도와 자월도 주민들은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어업피해를 보고 있다”며 2018년부터 어업피해 보상을 제기했다.한국남동발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개월 동안 영흥화력 배수구에서 영흥도 자월도 승봉도, 이작도 내 수역까지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진행했다.용역 결과, 온배수에 따른 수온과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업생...
김 여사 이름 32차례 등장“2010년 11월 통정매매 맞다” 실행 역할 한 김씨 검찰 진술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또다른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이 판결문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했다”는 ‘2차 주가조작 주포(실행 역할)’ 김모씨의 검찰 진술이 있다.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는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유죄로 판단한 때다. 김씨 진술은 김 여사가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김 여사 계좌에 대한 관리·운용 주체가 뚜렷하게 나온다. 주포인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고 언급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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