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2022~2024년 매입임대사업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42건을 LH 전관이 재직중인 두 업체가 수주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7건(689억원), B업체는 15건(320억원)을 각각 수주했다. 계약 금액으로 보면 전체 용역 1256억원 가운데 80%(1009억원)를 두 업체가 가져간 것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A업체에는 LH 2급 이상 퇴직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전관이, B업체에는 2급 이상 3명 등 8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본부장을 거친 전직 1급 본부장도 포함돼있었다. 전체 54건 중 21건은 제안서 평가만으로 업체 선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제안서 평가에) 조달청에서 권장하지 않는 ‘차등점수제’를 사용하고 있던데, 한 명의 평가위...
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한 데 이어 국민연금 수령 자격도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건보 피부양자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질문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공식적인 부처 입장을 국감 기간 내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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