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아파트 세관 직원들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공항세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인천공항세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피의자로 입건된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이 세관 직원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때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로 세관 직원들을 수사해 왔다.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 등으로 구성된 이 마약 조직은 당시 시가 2220억원 상당의 필로폰 74㎏을 운반·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이 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수사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수사를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지난 7월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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