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컴퓨터조립1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며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감사원은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며 지난 1월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김 전 원장은 자신의 3년 임기가 지난 2월7일에 종료됐는데 국방부가 해임이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 자의적으로 임기를 늘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소송을 먼저 받아들였다.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김 전 원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충북 청주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70대가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충청과 경북 등 병원 13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뒤 4시간30분 만에 120㎞ 떨어진 강원 원주에서 치료를 받았다.5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59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70대 A씨가 45인승 전세 버스에 치여 다리 등 하반신과 장기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ㄱ씨는 의식은 있었지만 출혈 등으로 위험한 상태였다.119구급대는 A씨 이송을 위해 중증외상센터가 있는 충북대병원 등 5곳에 수용을 의뢰했다. 하지만 병원 4곳은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 중이다”, “전문의가 없다” 등의 수용을 거부했다. 2차 종합병원인 청주 효성병원이 응급 수용 의사를 전했다.A씨는 사고 40여분 만인 오후 9시40분쯤 효성병원에서 수혈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전문 치료가 필요해 충북소방본부는 다시 청주, 대전·충남, 경북 소재 병원 10곳에 수용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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