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아카데미2 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는 7남매를 키우면서 매월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자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각각 15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는 여덟 살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눈질환을 앓는 네 살 딸 역시 방치해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붓는 현금지급정책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복지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현금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형태로 현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이 실제로 자녀 양육과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혹...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이 추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지지를 공식화했다. CFE는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만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100%’(RE100)에 원자력·수소 등을 포함하는 탄소중립 캠페인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처음 표방했다.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는 아주 중요하지만 기상 조건과 국가별 지리적 격차 등 과제가 있다”며 “원자력은 연중 쉬지 않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발전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한국 정부는 IEA와 함께 ‘한·IEA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한국과 IEA가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순 배출 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선언문에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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