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억장 무너진 이태원 참사 유족들 “무능한 사법부 증명한 것”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진)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 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전국 도심의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점검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국토부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2개월이다.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포함), 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지하시설물, 지하수위, 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총 94개 고위험구간이 특별점검 대상이다.점검반은 흙막이공법, 차수공법, 계측관리 등 지하침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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