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체대입시2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제88차 위원회를 하고 한국전쟁 전후로 경북·인천·전남·전북·충남 등에서 민간인이 경찰과 국군 또는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0년 9월28일 충남 아산군 주민 67명이 인민군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당했다. 희생자들 대부분이 30대 이하였으며 10시 이하의 어린이도 희생됐다.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8년 중리 금광굴과 2023년 배방읍 공수리에서 발굴된 유해와 신청인의 DNA를 비교해 진실규명대상자 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1950년 7월 전북 군산형무소·전주형무소에서는 재소자 대부분이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 ...
최근 3년 사이 과로가 주된 원인이 되는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공무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사고와 질병 등 재해를 당한 경우도 지난해 최고 수준을 보였다.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8일 보면, 뇌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공무상 요양 청구 및 승인 건수가 2021년 174건·92건에서 2023년 193건·111건으로 각각 10.9%·20.6%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127건·57건으로 나타나 지난해의 수치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뇌출혈·심근경색 등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순직 인정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 청구 46건·승인 30건, 2022년 청구 57건·승인 43건, 2023년 청구 34건·승인 1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청구 ...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을 도입한 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단 1개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은의 정책금융이 또다시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수은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1월 도입된 수은의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난 7월까지 누적 7개사, 그중 중소기업은 1개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수은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출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입 2년 가까이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당초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중소기업 지원 목적을 갖는 수출팩토링 등 수은의 기존 수출금융 상품이 대기업 지원에 편중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수은이 수출업체의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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