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ㄱ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ㄱ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당시 출동했던 ㄱ씨와 순경 ㄴ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다.ㄱ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2심 법원은 “ㄱ씨와 ㄴ씨는 권총과 테이저...
지난 여름 맹위를 떨친 폭염 영향으로 고수온 피해가 크게 늘어났다. 고수온 영향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과 어선 감척 등을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종 폐사 규모는 4923만 마리(지난 7일 기준)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3178만 마리)보다 약 55% 증가한 규모다.해수부 관계자는 “물고기는 폐사하면 물에 뜨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굴 등 일부 어패류는 알맹이가 썩는 피해를 입더라도 그 즉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지자체에서 고수온 피해를 집계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경남 양식장 740여곳 피해···제주 연산호 폐사올해 폭염은 9월에도 꺾이지 않으며 기승을 부렸다.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하루 최저 기온은 20.9도를 기록해 1973년 관측 이래 9월 중 가장 높았다. 평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하지 않았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김건희 여사가 서울 마포대교를 시찰할 때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서울 마포대교 시찰 등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여당은 초반부터 다혜씨의 음주운전을 놓고 파상 공세를 펼쳤다. 배준영 의원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조사 통보 및 비공개 조사 여부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궁했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조 청장은 “(위험운전치상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에 판단할 문제”라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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