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형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 가구 중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가구는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
마약 밀반입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처음 입을 열었다. 이들은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등 세관 연루 의혹을 파헤쳐온 경찰 수사가 ‘짜 맞춘 방식’이었다고 비판했고, 백 경정은 강하게 반발했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인천 세관 직원들은 익명으로 증언하면서 경찰 수사가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세관 연루 의혹의 한 가운데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들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관 직원 손모씨는 “작년에 금융계좌를 자진해서 모두 제출했다. 어떤 분은 가족 계좌까지 냈다. CC(폐쇄회로)TV 하드디스크 12개를 떼 가서 포렌식을 했고 압수수색, 현장 조사 등 10회 모두 조사했다. 참고인 조사는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까지 받았다”라며 “저희가 받은 게 수사가 아니면 뭔가. 제발 저희 말도 듣고 헤아려달라”라고 했다. 직원 이모씨는 “경찰에서 제 사진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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