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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0 21:41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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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토요일인 19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세찬 가을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충청권내륙과 전라동부, 경상권은 오후까지, 강원동해안·산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며 강원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며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다.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내륙·대전·세종·충남, 충북 20~60㎜(많은 곳 경기 북부·동부 80㎜ 이상), 강원 동해안·산지 50~100㎜(많은 곳 120㎜ 이상), 광주·전남·전북·제주도 10~60㎜(많은 곳 전남 동부 남해안, 제주도 산지 80㎜ 이상),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경북 북부·울릉도·독도 30~80㎜(많은 곳 부산·경남 남해안 100㎜ 이상), 대구·경북 남부, 경남 내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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