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4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들여놓을지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초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며칠 만에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이렇게 정부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임신중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왜 더뎠을까요.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해야했는지 ‘낙태죄 폐지 이후 상상력’을 보여주기 위해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의 ‘스웨덴 연수기’를 연재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연구위원인 윤 전문의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스웨덴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스웨덴은 80년 전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했고 재생산 건강을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수 의료인 스웨덴의 제도, 클리닉 운영 사례 등...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김 여사 진술과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는 주범들의 진술을 넘지 못하고 4년6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론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았다. 김 여사 진술과 해명 가운데 모순되거나 의문이 되는 지점은 남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17일 내놓은 결론은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검찰은 먼저 주가조작 주범들의 진술을 들었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 2차 주포 김모씨, 2차 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은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거나 “주가관리 사실에 대해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씨와 김씨는 2020~2021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걔(김 여사)는 아는 게 없지”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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