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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0 21:39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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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분별하게...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재산 상속 등에 대한 가치관도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만에 재산을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반토막나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비율은 노인 4명중 1명으로 늘었다. 노인들은 71.6세는 되어야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년층 편입으로 ‘신 노년층’이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노인가구 연간 소득 ‘3469만원’ 부동산 ‘3억1817만원’보건복지부가 16일 낸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가구의 연 소득은 지난해 3469만원으로 2020년보다 442만원 늘었다. 금융 자산 규모도 4912만원으로 1699만원 늘었고, 부동산 자산 규모는 3억1817만원으로 2020년 2억6183만원보다 5634만원 늘었다. 노인의 소득과 자산 모두 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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