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검찰 윗선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검찰 지휘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불투명한 사건배당 관행과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등 고질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16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사건배당 지침’을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각 부에 사건을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구속사건, 전담검사·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에 이어 인력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16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 국회의사당에서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들(범죄자 연합)은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인을 대체하기 위한 러시아 공장과 군 인력”이라며 “실제로 이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중국과 이란도 ‘범죄자 연합’에 속한다며 비난했다.앞서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포스트는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 측 20여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이후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명 규모의 ‘부랴트 특별대대’를 편성 중이라거나,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1만 명을 보냈다는 ...
영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트레이시 에민(61)의 대표작 ‘나의 침대’(1998). 흐트러진 침대 시트 주변으로 버려진 휴지, 빈 술병, 콘돔과 피임약 등이 널부러져 있는 침실을 그대로 재현했다. 그저 너저분한 사생활을 보여주는 침대로 보일 수 있는 이 작품은 터너상 후보에 올랐으며, 크리스티 경매에서 220만 파운드(약 40억원)에 판매됐다.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을 폭로하듯 도발적으로 드러내는 에민은 ‘고백의 여왕’으로 불린다. 강간, 낙태 등 굴곡진 개인사를 그는 예술로 드러냈다. 자극적이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에민이 성공한 작가로 인정받은 이유는 그의 작업이 젊은 여성의 삶의 취약성과 상처를 날 것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예순이 넘은 에민은 여전히 ‘고백의 여왕’이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삶의 ‘날 것’의 모습이 바뀌었을 뿐이다. 영국 런던 화이트큐브 버몬지에서 열리고 있는 에민의 대규모 개인전 ‘나는 너를 끝까지 따라갔어(I followed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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