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사진)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 메시지와 관련해 “국가 체통이 말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얼마나 처참하겠나”라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저런 혐의를 받아가지고 폭로가 막 나오고 했다는 게 외신으로, 밖에도 알려질 것”이라며 “정말 나라 망신이고 저는 윤씨니까 파평 윤씨 망신”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명씨 관련 논란에 대해 “(명씨가) 대통령 내외하고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데 용산이 부인도 시인도 못하는 걸 보면 국민들은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겠나”라면서 “김 여사가 지금이라도 모든 공식적인 역할을 안 한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받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는 한 수습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가 “친오빠”라고 해명한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정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시작되는 추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라는 이름으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뜻한다.이시바 총리는 이번 예대제에 직접 참배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도 야스쿠니신사와 관련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같은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전 총리는 재임 3년 동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진 않고 공물만 봉납했다.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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