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웹하드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특례시 제도는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개별법 등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행안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또한 제정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 개발, 도시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19개 신규 특례를 담았다. 여기에 ‘지방분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기대가 크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4명이 금통위가 금리를 내릴 것으로 답변했다.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완화 쪽으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실현된다.전문가와 시장이 인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경기·성장 부진이다.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 등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를 기록하면서 3년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고, 미국이 빅컷에 나서면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 내수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분기 기준 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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