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정보2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을 ‘질병’이 아닌 ‘부상’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고가 ‘부상’으로 분류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방사선·의학 관련 학회 3곳과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받아 이번 사고를 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삼성전자 직원 A씨와 B씨는 지난 5월27일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품질을 검사하는 장비(XRF)를 정비하다가 방사선에 피폭됐다. 피폭량은 안전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었다. 직원 2명 중 1명은 피부 괴사로 손가락을 절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삼성전자는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가 ‘부상’이 되면 산안법상 중대재해가 된다. 산안법 시행령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 요건 중 하나로 두고 있다. 피해자와 전국삼...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최소유통마진 보장’ ‘연 단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협력사와 거래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아직 연간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협력사에 캔당 유통마진은 1350원에서 0원으로 줄였다.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같은해 5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거래조건보다 유통마진 7억1542만원을 손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마진 인하 전후로 교촌에프앤비의 전용유 유통마진은 4343원에서 4364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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