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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15 01:42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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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막을 수 없어 가처분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 관련...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기록에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을 의심할만한 단서가 담긴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의 대출브로커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들을 기소했는데, 언론에서 제기한 ‘부실수사’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일부 정황들이 발견됐다.10일 경향신문이 뉴스타파를 통해 파악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사건 증거기록을 보면, 대장동 개발업자인 이강길씨는 2011년 4월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대출브로커 조우형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황을 진술했다.당시 이씨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에 조우형이 깊이 관여했다”며 “조우형이 곧 부산저축은행”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과의 약정서가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된 사유를 묻자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앞으로 대출금에 대한 연장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산 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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