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카페인 표기 기준이 해외 주요국의 표기 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디키페인 수요를 고려해 디카페인 표기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은 1만2358t으로 2019년 1637t에 비해 7.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커피 생산량 중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 비중은 0.2%에서 1.3%로 늘었다.디카페인 커피 수입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2019년 671t에서 지난해 1410t으로 2.1배 늘었다. 불면증 등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의 부작용을 피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디카페인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품 외에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함량’을 표시하도록 하...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은행 창구에서 당장 인하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떨어졌던 시장금리가 최근 오르는 추세인 데다, 시중은행들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억제 고삐를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14일부터 은행채(5년) 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이를 지표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6%포인트씩 올린다.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도 0.05~0.2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한은이 내수 회복을 위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며 ‘역방향’으로 달리는 모양새다.사실 대출금리의 역행은 새삼스럽지 않다. 앞서도 은행권은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코픽스 등 시장금리가 떨어질 때에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왔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면서다.일례로 은행채(5년)를 대출 기준금리로...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자신이 낳은 여아를 넘긴 미혼모에게도 징역형을 내렸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와 B씨(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7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친모 C씨(33)에게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내렸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 A·B씨를 두고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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