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스템2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일 이 ...
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당국이 합동감식을 벌이고도 정작 사고 집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북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석포제련소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누락돼 있었다고 밝혔다.이 기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증가세였다. 올해는 지난 6월까 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는 화학사고와 일반사고 현황에 모두 빠져 있었다.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비소가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검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
흔히 ‘오십견’이라 부르는 유착성관절낭염에 한방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 등의 측면에서 더 나은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두리 원장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진은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유착성관절낭염 환자 50명을 약침치료군과 물리치료군의 두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해 6주간 주 2회씩 치료한 뒤 13주까지 경과를 추적했다. 약침치료군에는 신바로·황련해독탕 등의 약침을 사용했고, 물리치료군에는 간섭파·심부열치료 등을 시행했다.연구결과, 치료가 끝난 직후인 7주차와 최종 관찰 시점인 13주차 모두 약침치료군이 물리치료군보다 주요 지표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0~10점 사이의 점수로 표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한 상태임을 뜻하는 통증숫자평가척도(NRS)로 치료 전 통증 정도를 평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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