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평인테리어2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저조한 실적 속에 후원회 개설에서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경우 12.3%(872명 중 107명), 전국의 기초의원의 경우 3.4%(2987명 중 102명)만이 후원회를 개설했다.시도별 개설자 수로는 경기도가 광역의원 32명(20.5%), 기초의원 30명(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광역의원 13명(11.6%), 기초의원 26명(5.6%), 전남 광역의원 12명(19.7%), 기초의원 19명(6.1%) 순이었다. 반면 대구와 대전, 세종 지역은 광역·기초의원 모두 한 명도 개설하지 않았다.지방의원 후원회 교육 관련 실적을 보면 교육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후원회 개설 또한 활발했다. 지방의회 중 가장 많은 25차례 교육이 열린 경기도의 경우 62명의 지방의원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출 지원 예산이 지역별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도리어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숫자 중심의 ‘실적 부풀리기’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각 광역지자체에서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지원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이 지역 피해액 8431억원의 8% 수준인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피해액 2564억원을 한참 밑도는 1000억원의 예산만 책정했다. 피해 규모를 볼 때 서울·경기 두 지역에만 9295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반면 대전시는 피해액(182억원)의 약 23배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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