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판매2 20대 이하 청년의 30% 가까이가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들은 연금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았다.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설문은 응답자들에게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재정안정을 통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자는 ‘재정안정론’,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지급액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자는 ‘소득보장론’,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국민연금 폐지론’이 선택지로 제시됐다.전체 응답자의 44.8%는 재정안정론을 선택했다. 소득보장론이 21.7%, 국민연금 폐지론이 20.7%로 비슷한 응답률이 나왔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2.8%였...
지난해 경남 통영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가 안전모 없이 건물 출입문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책임자 B씨는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A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지만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주류도매업체 사장 C씨는 2018년부터 5년간 법정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9160원까지 올랐음에도 직원 D씨에게 시급 7177원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D씨는 5년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총 1300만원을 덜 받았다. 법원은 C씨가 92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최근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금고형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각각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초래하거나, 정해진 시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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