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학원2 올해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병역면탈·면제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대적인 병역비리 수사로 면탈 방법 알선 브로커 등을 검거한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체육선수·문화예술인·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고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 행위가 적발된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체육선수 1명, 대중문화예술인 2명, 고소득자(본인 혹은 자녀) 1명으로 총 4명이었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의료기록을 확인하면서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거나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불안장애 등 가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행세하며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4명’ 적발은 올해 8월까지의 집계인 것을 감안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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