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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15 12:16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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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국이 최근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군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한 대변인은 “국민은 수개월째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으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린다”며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도 무책임하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방치하지 말라”며 “국민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위를 묻는 의원들의 말에 “그런 적이 없다”며 “상황...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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