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주가 가상자산업계 시장점유율이 70%를 넘는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독과점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독과점 체제를 지적하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이 의원은 현재 한국의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이 3000억원을 넘어가고 있다면서도 “국내 원화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는 코인수·예수금·매출액·수수료가 모두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간다”며 “공정거래법상 이미 독과점”이라고 지적했다.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는 금융권의 부실로 확대될 위험도 있다. 연내 상장을 앞둔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업무를 제휴한 상태인데, 케이뱅크의 예수금 규모(22조원) 중 업비트 고객 예치금이 4조원으로 전체 20%를 차지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비...
‘사적인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공적인 세계의 파괴·타락 불러 윤 대통령 ‘술친구’ 곳곳서 행세 김건희 여사 통제는 기대 난망흔히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활동의 본질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이다.우선 사적 활동의 본질은 ‘숨겨짐’이다. ‘사생활을 보장하라’는 말에 묻어나듯 이 영역에서 활동은 굳이 타인이 알 필요가 없다. 이 영역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가치와 선택에 따라 삶을 영위하며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 특히 ‘부’를 축적하는 활동을 한다. 이 사적인 활동이 벌어지는 터전으로서 시장에선 ‘이기심’이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반면 공적 활동의 본질은 ‘공개성’이다. 이 영역에서 활동은 모두가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며, 때로 그렇지 않은 활동이 ‘일시적으로’ 있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 나중에라도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주간경향] 서울 신촌 대학가 일대 주택가에는 빌라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겉으로 보면 불법 개조한 건축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비탈에 지어진 한 빌라에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2030 청년들이 살고 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당장 갈 곳이 없는 이들은 경매를 유예시켰고, 돈을 모아 수도·전기료 등을 내며 산다. 2021년 지어진 신축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건물 안팎으로 물이 새 곰팡이가 피고 복도 외벽도 떨어지거나 곳곳에 금이 가 있다.지난 10월 4일 침대와 싱크대, 옷장만으로 꽉 차는 5평 원룸에서 대학원생 A씨(26)를 만났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3년 전 신촌의 한 대학원에 입학했다. 기숙사가 없어 월세를 찾았다. 평균 시세는 월 80만원. 관리비·공과금 등을 더하면 100만원에 달했다. 월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더 싼 집을 찾기 위해 S부동산에 들른 게 화근이 됐다. S부동산은 임대인이 소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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