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절곤 혼인신고 수리 거부당한 22명 행정 처분에 불복 신청 소송 최초로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현행 민법, 평등권·자유 침해” 기각 땐 헌법소원심판 청구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책임지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한 것을 두고 11일 당내에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지방선거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한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2025년 9월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한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이끌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그 의미를 놓고 당 안팎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 대표 발언은 대선 불출마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지면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 기류가 강하던 지난 6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기존 당헌·당규에 예외를...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서다. 이에 플랫폼의 갑질을 규율할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독과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주요 플랫폼의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 5~6곳이 적용 대상이다.다른 방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다.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나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 등 업종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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