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신청 안건을 논의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신청이 ‘공적인 관심 사안’이므로 보다 광범위한 공개·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경향신문이 14일 입수한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 등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기했다가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군인권센터 측이 ‘김 상임위원 등의 회의 불참은 의도적 회피’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닌 비판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봤다.김 판사는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법원이 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 입구 쪽 매대 앞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들여다보는 시민들로 붐볐다. 지난 10일 한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급등한 관심과 인기를 증명하듯 서점 곳곳에는 이 책을 제외한 작가의 책들이 일시품절됐음을 알리는 안내문들이 놓여 있었다. 대신 한 작가의 2022년 인터뷰가 담긴 잡지 악스트(Axt)와 한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작품을 구경하는 이들이 보였다.시민들은 한 작가의 작품을 읽으며 함께 축하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남편과 서점을 찾은 장혜정씨(38)는 <소년이 온다>를 들고 매대 옆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찍었다. 장씨는 “노벨상을 받은 작가의 책을 원서로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이 책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아쉽지만 이거라도 얼른 사서 읽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지인들과 함께 읽고자 두세권씩 사는 이들도 있었다. 직장인 김은비씨(29)는 ...
경남 창원에서 추진 중인 전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리모델링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주민들은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구수를 11% 가량 더 늘려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생활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를 들어 사업계획 수정을 요구 중이다.14일 창원시에 따르면 성산구 대단지 아파트인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리모델링을 위해 2022년 결성된 주택조합은 시공사 선정 및 안전진단(C등급)을 마치고 지난해 6월 심의를 신청했다. 심의를 통과하면 교통영향 평가, 건축·경관 심의,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경남 지역 첫 리모델링 사례이기도 한 이 사업은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집계한 전국 공동주택리모델링 추진사업지 153곳 중 최대 규모다.조합 측은 준공 30년이 넘은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가구 수를 현 6252가구에서 7054가구로 11.3%(802가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차대수도 3971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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