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건축비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통보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후 감사 과정에서 밝...
2019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두고 정부와 손해보험사 간 다툼이 벌어졌다. 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지연 이자 100억원을 지급하느냐 여부가 쟁점이다. 분쟁조정에 들어간 금융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1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계부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DB·한화·메리츠 등 3개 손해보험사는 DB손보를 주 계약자로 소방청과 2019년 8월부터 1년간의 항공기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9년 10월 소방청의 독도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가 이륙한지 14초만에 바다에 떨어지며 헬기에 탑승한 7명이 모두 숨지고 헬기도 완전히 파손된 사고였다.소방청은 보상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접촉했고, 보험사 측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보상 여부와 보험금 액수 등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보험금 ...
태양계 5번째 행성인 목성을 도는 위성 ‘유로파’에서 해양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확인할 무인 탐사선이 발사됐다. ‘유로파 클리퍼’라는 이름이 붙은 이 탐사선은 2030년 유로파 상공에 도착해 두꺼운 얼음 아래에 자리잡은 지하 바다의 구성 성분 등을 각종 관측 장비로 조사할 계획이다. 우주과학계는 유로파 클리퍼가 지구 밖 생명체의 단서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향후 탐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4일 낮 12시6분(한국시간 15일 오전 1시6분)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헤비 로켓을 통해 유로파 클리퍼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 장면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이날 발사된 유로파 클리퍼는 총 29억㎞를 비행해 2030년 4월 목성 위성 유로파 상공에 도착할 예정이다. 유로파는 목성을 도는 위성으로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했다. 유로파 지름은 3100㎞로, 달(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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