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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16 00:38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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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병역면탈·면제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대적인 병역비리 수사로 면탈 방법 알선 브로커 등을 검거한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체육선수·문화예술인·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고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 행위가 적발된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체육선수 1명, 대중문화예술인 2명, 고소득자(본인 혹은 자녀) 1명으로 총 4명이었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의료기록을 확인하면서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거나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불안장애 등 가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행세하며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4명’ 적발은 올해 8월까지의 집계인 것을 감안하더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후보들이 처음으로 토론회에서 만난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호상·정근식·조전혁·최보선 후보는 이날 오후 6시10분 EBS에서 생중계되는 합동토론회에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KBS가 주관한 대담회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보수진영 조 후보만 초청됐다. 이에 반발한 진보진영 정 후보가 ‘초청 외 후보’ 토론회에 불참했다.선관위 주관 대담·토론회에 초청되려면 언론기관이 시행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2일까지 언론기관 공표 여론조사가 없어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3.49%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 후보만 초청했다고 설명했다.후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저하 대책, 교권보호 방안, 역사교육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EBS 토론회는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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