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액자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4일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구조적 요인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굉장히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금리 인하에 따른 민간소비 촉진 효과에 “(금리 인하)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일찌감치 내수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를 주장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견해도 반박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빨리 낮추면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많이 쌓인 것이 저금리 때문인 만큼 구조적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구조적으로 증가한 원인도 어느 정도 없애가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면에서 (K...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내정했다. 비서실장에서 사임한 측근을 10개월 만에 다시 주중대사로 기용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대통령실은 경제관료 출신인 김 내정자가 다양한 국정 운영 경험을 갖춘 만큼 중국과의 경제 및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용실장, 통계청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며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문화·역사에 천착해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을 갖췄다”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관저 공사 불법 의혹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그램이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전시업체를 협찬했다”며 “왜 김 여사가 어른거리는지 이상하지 않냐”며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조사를 했는데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언급 안 됐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사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다른 감사와 달리 관저 의혹 감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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