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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16 15:4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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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10·16 재·보궐 선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사진)는 ‘대장동 재판’ 출석으로 마지막 현장 유세에 참여하지 못했다. 총선 이후 첫 선거인 데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분의 손으로 10·16 재·보궐 선거를 2차 정권 심판으로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마땅히 선거 전날 국민의 뜻을 현장에서 전달해야 하는데 재판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며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신 번쩍 들도록 국민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만 내놓았을 뿐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현장 유세엔 참여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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