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원룸2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최소유통마진 보장’ ‘연 단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협력사와 거래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아직 연간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협력사에 캔당 유통마진은 1350원에서 0원으로 줄였다.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같은해 5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거래조건보다 유통마진 7억1542만원을 손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마진 인하 전후로 교촌에프앤비의 전용유 유통마진은 4343원에서 4364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
경기도가 가을축제 현장의 ‘바가지 먹거리’ 단속에 나선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축제장을 찾아 축제장 주변 먹거리 사전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한다.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할 예정이다.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관리 여부 등이다.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량값을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변조 및 변조계량기 사용하는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대해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법에는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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