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필라테스2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가량 일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른다고 잡아뗀 고용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전 직장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9년 11월~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했다.B법인은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악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법인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법인...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 소환조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어디까지나 신변에 문제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통상 음주운전 피의자들은 관할 경찰서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행안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조 청장은 “경찰서 조사가 원칙”이라면서도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대답했다.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작살총과 변형 갈고리 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사들여 판 업자들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해양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3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작살총 등 불법 어구 8800점을 압수했다.해경은 지난 7월부터 해루질 금지 어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불법 어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 단속은 12월 말까지 계속된다.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파주와 강원 동해 등 전국 각지에서 불법 어구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인명과 신체는 물론 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작살총을 비롯해 갯벌에서 압력으로 수산물을 잡는 ‘개불펌프’와 여러 갈래의 ‘변형 갈고리’ 등도 제작,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를 통해 판매했다.작살총은 1개당 30∼160만원에 팔렸으며, 일부 중국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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