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업체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한 과정은 감사의 핵심이 아니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관저 공사의 특혜 의혹을 감사기관이 부인한 꼴이다. ‘맹탕 감사’ 비판을 방어하려던 것이나, 관저 이전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할 감사 목적과는 180도 다른 답변에 ‘면죄부 감사’ 의심만 더 짙어졌다. 독립성이 중요한 헌법기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최 감사원장처럼 권력 앞에 굽는 공직자들의 처신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을 키웠음을 알아야 한다.최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관저 불법증축 의혹 핵심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21그램은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인테리어 업체고, 코바나컨텐츠 연관 업체여서 김건희 여사의 추천·지시인지 의심을 사고 있지만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 감사원장은 무속인 개입 의혹도 “왜 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해준 빌라 10곳 중 7곳은 전세금이 집값의 80%에 달하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7년 전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보증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로, HUG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16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HUG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총 26만794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1972건(67.9%)이었다. HUG가 보증해 준 빌라·다세대주택 10곳 중 7곳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깡통주택이라는 뜻이다.깡통오피스텔에 발급된 보증도 늘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 21만7726건 중 부채비율 80% 이상 경우는 13만1837건(60.6%)이었다.깡통빌라·깡...
경남도는 전국 병원선 최초로 병원선 의료진이 통영 등 섬 지역 주민에게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섬 지역 주민은 육지의 보건소 등 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해왔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백신 접종률도 낮았다.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병원선은 올겨울 독감 유행을 앞두고 순회 진료와 함께 독감 예방 접종을 동시에 실시한다.병원선은 보건소에서 백신을 공급받은 뒤 병원선 진료 일정에 맞춰 선내 및 마을 회관에서 예방 접종을 진행한다. 접종 대상은 통영시 한산면 장작지 등 10개 마을의 만 65세 이상 노인 243명이다.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지 병원선 의료진과 마을 이장, 보건소 담당자가 모니터링하고,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예방 접종 시범운영은 올해 11월 말까지 운영하며, 내년부터는 도내 병원선 진료 15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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