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장국2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황제 관람’ 국악 공연 기획자로 알려진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2022년 12월 한국정책방송원(KTV) 방송기획관 지원 과정에서 서류 심사 통과자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최 비서관은 이후 면접 전형에서 ‘몰표’를 받아 KTV 방송기획관으로 최종 낙점됐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최 비서관이 석연찮은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KTV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획관(전문임기제 가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 전형 심사 결과표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총 209점을 받아 전체 지원자 4명 중 3위를 차지했다. KTV는 최하위(174점)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최 비서관을 포함한 3명을 다음 단계인 면접 전형으로 올렸다. 최 비서관과 1위(254점), 2위(235점) 지원자의 점수차는 꽤 컸다.하지만 면접 단계에서 최 비서관은...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숙박시설이 생숙이다.때문에 생숙은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 폭, 주차면 수 등 건축기준이 느슨하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
낮은 출생률과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한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해 전문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인구 부족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확대 방안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를 보면, 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9만7234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0~2021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매년 꾸준히 10% 이상 증가했고, 석·박사도 2013년 2만513명에서 2022년 4만5652명으로 2.2배 늘었다.대학·대학원 졸업 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인원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이들은 지난해 기준 6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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