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과일주문2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기 범죄를 제어할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사기방지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조 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회에) 입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며 “사기범죄가 지금 몇 년을 단위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과거의 대면편취,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득을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지금의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하는 범죄가 일반화된 상황”이라며 “특정 사안에선 피해자와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 이 범죄의 진화를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진화를 미리 억누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따라가면서 제어할 법체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설립’을 골자로 한 ‘사기방지기본법’의 입법을 준비했지...
대통령실이 김대남 전 행정관의 통화 내용에서 거론된 김건희 여사 측근 ‘십상시’ 등 비선 논란에 대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어딨느냐”고 14일 반박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요구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인적쇄신? 뭐가 잘못된 게 있나?”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에는) 공적 업무 외에 비선 운영 조직 같은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유언비어를 자꾸 언론들이 확대해석해서 (기사를) 쓰고 그러면 안 된다”며 “자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하는 거, 유언비어 같은 것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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