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7세 이상 무소득자 납부예외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으로 17만명 가까이 증가했다가 이후 14만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27세 납부 예외자가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에 달했다.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된다.당초 소득이 없는 자 중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정부가 다음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의 공급량을 늘리고, 김장에 쓰이는 농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4000t을 공급한다. 이는 가락시장에 김장 성수기 28일 동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비축 물량도 1000t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상 악화 등으로 가격이 치솟을 때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무도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9100t 공급한다.양념류의 경우 수입산 고추 1000t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하고,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내놓을 계획이다. 또 정부가 비축해놓은 천일염도 최대 5000t 가량 시중에 저렴하게 방출한다.배추와 무는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영향으로 공급이 줄면서 가...
러시아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에 ‘가혹한 대응’을 거론하며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이자 과장된 정보라고 부인했다.러시아 매체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최근 발표와 관련해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조치는 가시적일 수 있다”며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했을 때 한국 안보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확인한 뒤 공격용 무기 제공을 포함한 단계적 우크라이나 지원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자하로바 대변인은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이 당혹스럽다”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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