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도 ‘구름이’도 행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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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16 15:16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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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서다. 이에 플랫폼의 갑질을 규율할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독과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주요 플랫폼의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 5~6곳이 적용 대상이다.다른 방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다.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나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 등 업종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만에 통화 정책을 ‘인하’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0.25%포인트 내린 연 3.2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금통위는 2021년 8월 0.75%로 금리를 올린 뒤로 쭉 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2023년 1월 3.5%까지 인상한 뒤로 지금까지 13회 연속 동결했다 이번에 내린 것이다.이날 금통위의 인하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1.75%포인트로 벌어졌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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