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당부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WGBI 편입에 따른 채권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식 시장으로 확산하려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WGBI 편입을 계기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주식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금투세를 확실하게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 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를 만들어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한 스타벅스 텀블러를 국내에서 제조·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총책 A씨(53)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위조한 스타벅스 텀블러 약 13만개(정품시가 62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조사 결과 A씨 등은 상표가 없는 텀블러 본체와 뚜껑, 고무패드 등 구성품을 각각 해외에서 수입한 뒤 위조한 스타벅스 상표를 합쳐 완제품으로 제작·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포장 상자와 사용설명서까지 위조해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를 병행수입 제품으로 속여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이 제작한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보다 50% 이상 싼 가격으로 관공서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판매됐다고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설명했다.A씨 등은 총책과 유통책, 자금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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